환경일보 폐오일필터 처리방안에 대한 기획보도내용

지정폐기물 재활용 오히려 오염 원인될수도
 적재보관시 폐유가 흘러 토양 및 수질오염
 김종선jskim9393@paran.com폐기물 완전제거 고철 생산 철강업체로 납품돼야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지난 10년 동안 600만대가 늘어나면서 총 1600만대를 넘어섰다. 건교부는 현재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1600만3071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자동차 보유국이 됐다. 갈수록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도 많이 늘어나며 그에 대한 재활용을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은 국가 에너지 절약의 한 방안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많은 도움은 되고 있으나 잘못된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원인이 될 수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자동차 부품 중 엔진오일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엔진오일필터(이하 오일필터)가 있다. 수명이 달아 폐기처분되는 오일필터의 경우 폐유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현행폐기물관리법에 유해(기름)성분이 5%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

일부 소각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일필터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단순압축 또는 파쇄처리돼 고철상으로 판매 또는 철강업체로 자원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오일필터 겉만 약간 찌그러뜨려 재활용돼 문제 야기
 폐 오일필터의 재활용 방법은 폐유 및 기타 폐기물을 완전제거하고 고철을 생산해 철강업체로 납품돼야 한다.

재활용의 방법 중 단순압축 과정은 폐 오일필터의 겉모양만 약간 찌그러뜨려 자원으로 재활용 되고 있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 적정하지 않은 재활용 방법이다.

겉모양만 변한다 뿐이지 폐 오일필터속의 폐유가 완전제거 되지 않고, 또한 속의 여과지도 폐유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철상 및 철강업체에서 납품 또는 자원화하기 위해 적재보관 시 폐유가 흘러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토양오염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복원의 어려움(시간적, 경제적)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토양이 오염되면 그 속에 깃들어 살고 있는 토양생물들과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 시키고 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줘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급성적인 피해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돼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토양오염은 대부분의 환경오염처럼 한번 오염되면 그 개선이 어려우면서도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한 토양오염은 수질오염으로 연계시켜 물의 자연자정작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폐 오일필터에 관해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 오일필터는 년간 약 3만2천톤 가량 발생되며 이중 30%정도가 폐유로 9600톤 정도 해당된다. 잘못된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폐오일필터 재활용업체 난립 체계적인 관리 필요
 따라서 정부의 해당기관에서는 폐유가 누출돼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대국민 계몽을 철저히 처리되지 않은 폐 오일필터가 고물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처리 된 폐 오일필터가 자원 재활용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폐 오일필터 재활용처리업체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하다. 투자비에 비해 이익창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 오일필터의 발생양은 한정 돼있고 폐 오일필터 재활용업체가 난립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 오일필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해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자에게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제도인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가 성립돼야 할 것 이다